关于印发《广州市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补贴管理暂行办法》韩文译本的通知

第一章  总则

第一章  總則
第一条 为建设粤港澳大湾区，规范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补贴管理，根据《 财政部 税务总局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 （ 财税〔2019〕31号））、省财政厅、省税务局《关于贯彻落实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 （ 粤财税〔2019〕2号），结合广州市实际，制定本办法。
第一條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건설과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재정보조금 관리 규범화를 위하여, 《財政部  國家稅務總局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에 관한 통지》（財稅〔2019〕31號）와 廣東省財政廳 廣東省稅務局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관철 실시에 관한 통지》（粤財稅〔2019〕2號）에 근거하여,  광저우시 실제상황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在广州市实施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有关财政补贴范围、补贴程序和监督检查的，适用本办法。
第二條 광저우시에서 실시하는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관련 재정보조금 보조범위, 보조절차와 감독, 검사는 동 방법을 적용한다.

第三条 在广州市行政区域范围内工作的境外高端人才和紧缺人才，其在广州市缴纳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超过其按应纳税所得额的15%计算的税额部分，给予财政补贴。该补贴免征个人所得税。
第三條 광저우시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근무하는 境外 고급인력과 긴급부족인력에 대해, 광저우시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기납부 세금액이 응당납세 소득의 15% 세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재정보조금을 지불한다. 동 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第四条 个人所得税税负差额计算，以一个纳税年度为准。纳税年度，自公历一月一日起至十二月三十一日止。
第四條 개인소득세 세금액 차액 계산은 한 개 납세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 연도는 서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补贴每年补贴一次，于次年的个人所得税汇算清缴之后受理、发放。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재정보조금은 년 1회 실시하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해 연도청산 후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및 지불한다.

第五条 本办法的财政补贴按现行财政体制纳入当年预算安排。
第五條 동 방법의 재정보조금은 현행 재정체제에 따라 동 年度 예산 배정에 포함된다.

第二章  补贴范围
第二章  보조범위

第六条 本办法第三条所指的境外高端人才，应符合《广州市境外高端人才目录》标准（2019年标准见附件1）。
第六條 동 방법 제3조가 칭하는 境外 고급인력은 《광저우시 境外 고급인력 목록》표준（2019년 표준은 첨부서류1 참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第七条 本办法第三条所指的境外紧缺人才，应符合《广州市紧缺人才需求目录》（2019年版见附件2），且纳税年度的个人所得税应纳税所得额达到30万元人民币以上。
第七條 동 방법 제3조가 칭하는 境外 긴급부족 인력은 《광저우시 긴급부족 인력 수요목록》（2019년 표준은 첨부서류2 참조）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연도  개인소득세 응당납세소득이 인민폐 30만 위엔 이상에 달해야 한다.

第八条 符合本办法第六条、第七条的境外高端人才和紧缺人才（以下称申请人），还应当同时具备下列条件：
第八條 동 방법 제6조, 제7조에 부합되는 境外 고급인력과 부족인력(하기 "신청인"이라 칭함)은 동시에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申请人属于香港、澳门永久性居民，取得香港入境计划（优才、专业人士及企业家）的香港居民，台湾地区居民，外国国籍人士，或取得国外长期居留权的回国留学人员和海外华侨；
（一）신청인이 홍콩, 마카오 영구주민이며, 홍콩 入境計劃(우수인재, 전문인사 및 기업가)을 취득한 홍콩주민, 대만지역 주민, 외국국적자, 또는  국외 장기거주권을 취득한 유학귀국인재와 해외 화교

（二）申请人纳税年度内在广州市注册的企业和其他机构任职、受雇，或在广州市提供独立个人劳务，且纳税年度内在广州市工作累计满90天，并在广州市依法缴纳个人所得税；
（二）신청인이 납세연도 내에 광저우시에 등록한 기업 또는 기타 機構에서 임직 또는 고용 되었거나 또는 광저우시에서 독립개인노무를 제공하였으며, 납세연도 내에 광저우시에서 근무 총시간이 90일에 달하고, 광저우시에서 법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三）申请人在申请财政补贴前三年内，没有重大税收违法案件信息记录，没有虚报、冒领、骗取、挪用财政资金和违反科研伦理、科研诚信等不诚信行为记录，没有列入失信被执行人，没有受到刑事处罚或者责令停产停业、吊销许可证或者执照、较大数额罚款行政处罚等重大违法记录；且申请人对其扣缴义务人的以上行为或记录不负有直接或主要责任，也不担任扣缴义务人的法定代表人或负责人。
（三）신청인은 재정보조금 신청 전 3년 내에 중대한 세수위법안건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재정자금을 허위신고, 타인명의로 사칭수령, 사기취득, 횡령하거나 과학연구 윤리와 과학연구 신용 등을 위반한 불신용기록이 없어야 하고 실신 피집행인으로 등재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생산 일시정지 처벌, 사업자등록증/허가증 취소처벌,   처벌금액이 비교적 큰 행정처벌 등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이 세금대행납부의무자의 상기 행위와 기록에 대해 직접 책임 또는 주요한 책임을 지지 않고, 세금대행납부의무자의 법적대표나 책임자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以上记录可通过“信用中国”“信用广州”网站或共享政府信息等渠道查询。
상기 기록은 "신용중국", "신용광저우"사이트 또는 정부정보 공유도경을 통해 검색 할 수 있다.

第九条《广州市境外高端人才目录》《广州市紧缺人才需求目录》实行动态管理，按照广州市经济社会发展需要，由市科技局、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适时更新发布。
第九條 《광저우시 境外 고급인력 목록》과 《광저우시 긴급부족인력 수요목록》은 동태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광저우시 경제 및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廣州市科學技術局, 廣州市人力資源社會保障局이 적시 갱신하여 발표한다.

第十条 本办法第三条所指的已缴税额，为下列所得按照《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规定缴纳的个人所得税：
第十條 동 방법 제3조가 칭하는 기납부세금액은 하기 소득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가리킨다:

（一） 工资、薪金所得；
(一) 봉급/급여소득;
（二） 劳务报酬所得；
(二) 노무보수 소득;
（三） 稿酬所得；
(三) 원고료소득;
（四） 特许权使用费所得；
(四) 특허권사용비 소득;
（五） 经营所得；
(五) 경영소득;
（六） 入选区级以上政府或政府工作部门、直属机构人才工程或人才项目获得的补贴性所得。
(六) 區급 이상 정부 또는 정부부서, 정부직속 機構의 인재공정 또는 인재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취득한 보조금/수당 소득.

第十一条 财政补贴根据个人所得项目，按照分项计算（综合所得进行综合计算）、合并补贴的方式进行。
第十一條 재정보조금은 개인소득 조목에 따라 조목별로 계산(종합소득은 종합 계산)하고 통합하여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个人所得为综合所得、经营所得的，其个人所得税已缴税额应以次年办理汇算清缴并补退税后的全年实际缴纳税额为准。
개인소득이 종합소득, 경영소득인 경우 개인소득세 기납부세금액은 다음 해 연도청산 및 보충납세/퇴세 후의 연도 실제납부세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第十二条 申请人取得本办法第十条所得的，其应享受的广州市年度财政补贴按下列方式计算：
第十二條 신청인이 동 방법 제10조가 칭하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향유하는 광저우시 연도 재정보조금은 하기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财政补贴=∑（分项分年度的个人所得税税负差额×分项已缴税额占比）；
재정보조금=∑（조목별 연도별 개인소득세 세금액 차액×조목별 기납부 세금액 비율）;

分项已缴税额占比=分项分年度在广州市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分项分年度在中国境内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
조목별 기납부 세금액 비율=조목별 연도별 광저우시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금액÷조목별 연도별 중국 境內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금액.

各分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
각 조목별 연도별 개인소득세 세금액 차액 :

1.⑴居民个人综合所得分项（居民个人综合所得包含工资、薪金所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4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综合所得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综合所得应纳税所得额×15%；
1.⑴주민 개인 종합소득 조목(주민 개인 종합소득은 봉급/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 등 4개 종목을 포함):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종합소득의 개인소득세 기납부세금액－종합소득의 응당납세 소득×15%;

⑵非居民个人工资、薪金所得分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工资、薪金所得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工资、薪金所得应纳税所得额×15%；
⑵비주민 개인 봉급/급여소득: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봉급/급여소득의 개인소득세 기납부 세금액－봉급/급여소득의 응당납세 소득×15%;

非居民个人劳务报酬所得分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劳务报酬所得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劳务报酬所得应纳税所得额×15%；
비주민 개인 노무보수소득 종목: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노무보수소득의 개인소득세 기납부 세금액－노무보수소득의 응당납세 소득×15%;

非居民个人稿酬所得分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稿酬所得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稿酬所得应纳税所得额×15%；
비주민 개인 원고료소득 종목: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원고료소득의 개인소득세 기납부 세금액－
원고료소득의 응당납세 소득×15%;

非居民个人特许权使用费所得分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特许权使用费所得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特许权使用费所得应纳税所得额×15%。
비주민 개인 특허권사용비 종목: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특허권사용비의 개인소득세 기납부 세금액－특허권사용비의 응당납세 소득×15%;

2.经营所得分项：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经营所得的个人所得税已缴税额－经营所得应纳税所得额×15%。
2.경영소득 조목: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경영소득의 개인소득세 기납부세금액－경영소득의 응당납세 소득×15%

3.入选人才工程或人才项目获得的补贴性所得分项：
分年度个人所得税税负差额=入选人才工程或人才项目获得的补贴性所得个人所得税已缴税额－入选人才工程或人才项目获得的补贴性所得应纳税所得额×15%。
3.인재공정 또는 인재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취득한 보조금/수당 소득 조목: 연도별 개인소득세 차액=인재공정 또는 인재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취득한 보조금/수당 소득의 개인소득세 기납부세금액－인재공정 또는 인재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취득한 보조금/수당 소득의 응당납세 소득×15%

第三章  补贴程序
第三章  보조절차

第十三条 财政补贴每年办理一次，当年度的财政补贴申请于次年7月1日～8月15日受理。
第十三條 재정보조금은 년 1회 처리하며 연도 재정보조금 신청은 다음 해 7월1일부터 8월15일 사이에 접수한다.

符合补贴条件而未在规定时间内提出申请的，可在下一年度的补贴申请期限内补办申请。再次逾期的，不予受理和补贴。
보조금 신청 조건에 부합되나 규정된 기일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보조금 신청기한 내에 보충 신청 할 수 있다. 재차 기일을 어긴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第十四条 申请人个人所得税由扣缴义务人扣缴的，一般由扣缴义务人代为办理财政补贴申请手续。申请人自行申报缴纳个人所得税的，由其本人提出申请。
第十四條 신청인의 개인소득세가 세금대행납부의무자에 의해 대리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행납부의무자가 재정보조금 신청 수속을 대행한다. 신청인이 개인소득세를 자체신고 및 납부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第十五条  申请财政补贴时需递交下列材料：
第十五條  재정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一）申请人申领个人所得税财政补贴申请表；
（一）개인소득세 재정보조금 신청서;

（二）扣缴义务人和申请人承诺配合监督检查，承诺申请人符合本办法第八条第三项规定的承诺书；
（二）대행납부의무자와 신청인이 제출한, 감독과 검사에 협력하며 신청인이 동 방법 제8조 제3조목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보증서;

（三）申请人有效身份证明证件复印件：
（三）유효기한에 있는 신청인 신분증빙서류 사본:

1.外国国籍人士提交护照。
1.외국국적자는 여권 사본

2.香港、澳门永久性居民和赴港澳定居的内地居民提交港澳居民身份证、《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
2.홍콩, 마카오 영구주민과 홍콩, 마카오에서 정주하는 內地 주민은 홍콩, 마카오 주민신분증과 《홍콩 마카오 주민 內地왕내통행증》

3.台湾地区永久性居民提交台湾居民身份证、《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3.대만지역 영구주민은 대만 주민신분증과 《대만 주민 대륙왕내통행증》

4.取得香港入境计划（优才、专业人士及企业家）的香港居民提交香港居民身份证、香港入境事务处签发的相关签证。
4. 홍콩 入境計劃(우수인재, 전문인사 및 기업가)을 취득한 홍콩 주민은 홍콩 주민신분증과 홍콩 입경사무처가 발급한 관련 사증

5.取得国外长期居留权的海外华侨和归国留学人才提交中国护照、中国身份证、国外长期（或永久）居留凭证。其中，归国留学人才还应当提交教育部留学服务中心开具的《国外学历学位认证书》。必要时，受理单位可以要求取得国外长期居留权的海外华侨和归国留学人才提供住在国中国使领馆出具的长期（或永久）居留权公证书、认证书或住在国驻华使领馆出具的公证书和住在国居留记录。
5. 국외장기거주권을 취득한 해외 화교와 유학귀국인재는 중국여권, 중국신분증, 국외장기(또는 영구)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유학귀국인재는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 《국외 학력학위 인증서》를 동시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신청접수 부서는 국외장기거주권을 취득한 해외 화교와 유학귀국인재에게 주재국 주중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장기(또는 영구)거주권 공증서, 인증서 또는 주재국 주중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공증서와 주재국 거주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申请人使用多个不同身份证明登记纳税的，需一并提交相对应的所有身份证明文件。
신청인이 여러가지 신분증빙서류로 납세등록을 한 경우 관련된 모든 신분증명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四）申请人获国家、省级政府、广州市认定的境外高端人才和紧缺人才有关荣誉证书、聘书、确认函、证明函、认定文件，或执业资格证、职称证、技能证、外国人工作许可证（或许可通知）等材料复印件。
（四）신청인이